전세보증금담보대출 4,000만 원 – 은행 선순위와 본인 보증금 증빙을 구분한 승인 사례
이번 사례는 전체 전세보증금과 은행 대출, 본인 납부액을 구분해서 살펴본 사례입니다. 보증금 2억 4,000만 원 중 은행 선순위는 1억 8,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6,000만 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했습니다. 파산 2년차 사업자가 은행 금융거래확인서와 본인 이체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조건에서 4,000만 원의 당일 승인·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승인 사례
전세보증금담보대출
4,000만 원 승인 사례
은행 선순위 + 본인 납부 보증금 증빙 가능
당일 승인 및 송금 완료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 / 은행 선순위 1억 8,000만 원 / 본인 이체분 6,000만 원
1사례 조건 요약
| 전세보증금 | 2억 4,000만 원 |
| 은행 선순위 | 1억 8,000만 원 |
| 본인 이체분 | 6,000만 원 ·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 |
| 은행 채무 증빙 | 선순위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가능 |
| 보증금 납부 증빙 | 본인 이체 보증금 증빙 가능 |
| 파산 관련 이력 | 파산 2년차 |
| 직업 | 사업자 |
| 운영기간 | 1년 6개월 |
| 연매출 | 약 7,000만 원 · 부가세 신고 |
| 기타 연체·체납 | 없음 |
2은행 선순위를 먼저 구분한 이유
총보증금은 2억 4,000만 원이지만 은행 선순위 1억 8,000만 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총액만으로 자금 여력을 설명하면 은행 대출분과 본인 납부분이 섞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기존 은행 채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본인 이체분 6천만 원
| 전세보증금 | 2억 4,000만 원 |
| 은행 선순위 | 1억 8,000만 원 |
| 본인 이체 보증금 | 6,000만 원 |
나머지 6,000만 원은 임차인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했습니다. 차액 계산과 별도로 실제 납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4증빙 자료별로 확인하는 내용
본인 계좌 이체내역 → 본인이 납부한 보증금
부가세 신고 자료 → 신고한 사업 매출
이 서류들은 같은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보증금 자금 구성과 사업 현황을 함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5파산 이력과 사업 현황
파산 2년차의 사업자로 운영기간은 1년 6개월이었고 연매출은 약 7,000만 원이었습니다. 기타 연체와 체납은 없는 상태로 안내됐습니다.
파산 2년차라는 표현만으로 절차 진행 중 또는 면책 완료 상태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사건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번 승인 결과를 모든 파산 관련 상황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6최종 승인 내역
당일 승인 및 송금 완료
| 상품 유형 |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 승인 금액 | 4,000만 원 |
| 전세보증금 | 2억 4,000만 원 |
| 은행 선순위 | 1억 8,000만 원 |
| 본인 이체분 | 6,000만 원 |
| 진행 결과 | 당일 승인 및 송금 완료 |
| 금리·상환 조건 | 개별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
766.7%를 고정 한도로 보지 않기
승인액 4,000만 원은 본인 이체분 6,000만 원 대비 약 66.7%입니다. 이 계산은 개별 사례의 비율을 설명할 뿐, 일반 상품의 고정 승인 비율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 역시 실제 순소득과 다릅니다. 사업 비용과 은행 대출, 신규 대출의 상환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8사례에서 확인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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